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여행·외식 등 서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등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관광업 분야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농협과 연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신설했다.
금리 1.5%~2.25% 수준의 일반융자도 대상업체를 445개 더 늘려 8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숙박시설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했다.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각종 세금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도 시행한다.
법인세·부가세 등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또한 또한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 연장·유예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는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내 무담보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 경우 P/L(Paperless, 무서류)로 전환해 신청 당일 관세환급이 결정,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시점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가 상향된다.
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2수준에서 4분의3 수준으로 늘어나며, 협력업체의 보험료‧세금납부 유예 및 단기근로자 체당금 우선지급 등도 시행된다.

◇휴가·문화·관광 등 소비 촉진 위한 '쿠폰제' 도입…입장료·KTX 할인도 확대
정부는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가 쿠폰에 대해선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쿠폰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61만명에서 171만명까지 추가 공급한다.
관광 쿠폰 부문은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시 정부는 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6만명에게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유인 제고를 위해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 지원책도 실시한다. 국립 문화·예술 시설 입장료 등은 3월부터 6월까지 50% 한시 감면한다.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춰 KTX 할인행사를 1개월간 추진하고, 가족·친구·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KTX 4인 단체 이용시 9만9천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KTX 승차율에 따라 기존 30%까지 가능했던 할인을 50%까지 확대하기로도 했다.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축제는 기존 34개에서 74개, 47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공연단체 대관료는 기존 416건에서 1216건, 4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침체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취업 촉진·고용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기간중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융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中관광객 80% '뚝'…코로나 직격탄 맞은 관광·여행업계

대책에 따르면 확진자가 급증한 2월19일 기점으로 민생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서비스업은 방한관광객 감소, (내국인들의)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관광, 문화·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위축됐다.
실제 법무부와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방한 관광객 감소율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4주 16.1%에서 Δ2월1주 31.2% Δ2월2주 47.9% Δ2월3주 48.1%로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방한 중국인의 지난해 대비 감소율이 지난 1월4주 37.3%에서 Δ2월1주 71.2% Δ2월2주 81.2% Δ2월3주 80.4%로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관광·여가 산업도 마찬가지다. 영화 관람객은 이미 1월2주 24.8% 감소로 하락세가 시작돼 2월3주 57.0%까지 하락폭이 커졌다. 숙박업 또한 1월4주 0.9%에서 2월3주 24.5로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다.
놀이공원 감소율도 1월3주 6.1%에서 2월3주 71.3%까지 증가했다.

출처: 뉴스1코리아(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__________03&sid2=237&oid=421&aid=0004490800)